최근, 부동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규제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의 개념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대표적인 규제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여러 재건축 규제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불거지며, 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2017년 하반기 강남권에 위치한 재건축 조합들은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관리처분인가 신청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8년 1월 2일까지 ..
∴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바로 그 다음날인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은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3가지 조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 ↓ ↓ ♠ 아래에 서술된 정보는, 법무부와 도로교통부가 협업하여 제작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토대로 쓰여졌습니다. +) 임차인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안이므로, 법안 해설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설명하였습니다. ..
∴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24일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제적 피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할 시,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 더하여, 2019년 이미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명시된 '10년짜리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다뤄봐야 합니다. ∴ 반복되는 법률 개정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꽤나 많은 변화가 있을 듯하며, 그에 따른 여러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