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전국 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는 등 부동산 재테크에 각종 제한을 받게 됩니다.
▼ 혹시, 조정대상지역의 뜻과 의미, 또 그에 따른 규제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아래 포스팅일 참고해주세요.
☞ [Astralo's 부동산]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이란? 의미, 기준, 규제 내용 완벽 정리! (feat. 국토교통부)
∴ 그럼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된 지역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 포스팅 전반에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간단한 이유와 설명을, 포스팅 후반에는 조정대상지역 75곳을 표를 통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역 1) 서울 전 지역
▲ 서울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과거부터 서울의 집값은 언제나 타지방의 집값을 압도적으로 능가해 왔습니다.
▲ 이번 국토교통부는, 과거 강남구 등 일부 지역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해당 지역 부근의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풍선효과'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연유로, 이번 정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둔 것이지요.
지역 2) 경기남부
▲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서울로 몰렸던 다수의 수요가 서울과 가까운 경기남부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 특히, 강남 등 서울의 도심과 가까운 의왕시, 수원시의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정부에서는 경기남부의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e.g.)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 3) 부산, 대구 등 주요 광역시
▲ 사실, 부산과 대구 등 주요 광역시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살짝 빗겨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지방 집값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대구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지방의 주요 중심지인 탓에 더욱 집중적인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e.g.) 부산광역시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조정대상지역 지정)
e.g.) 대구광역시 - 수성(’20.11.20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년, 2021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75곳!
2020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75곳에 이릅니다. 또한 부동산 규제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해, 2021년 조정대상지역의 숫자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담보 대출을 시도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2020년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홈페이지에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FAQ'를 업로드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으로 명명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담보 대출 LTV 규제 강화에 대한 포스팅은 추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 아래는 2020년 12월 말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지역을 표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조정대상지역 (75곳) | 구체적 지역 |
| 1. 서울 | 서울 전 지역 (’16.11.3 지정) |
| 2.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
| 3. 인천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 4. 대전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 5.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
| 6. 대구 | 수성(’20.11.20) |
| 7. 세종 | 세종(’16.11.3) |
| 8. 충북 | 청주(’20.6.19) |
오늘은 여기까지, 조정대상지역 75곳 지정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문자님들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Astralo's 부동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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