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조두순 사건 완벽정리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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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9. 30.
∴ 본 문서는 조두순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읽히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본 문서는 실제 사건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문서는 분량 문제로 부득이하게 1, 2편으로 나뉘어 구성되었습니다.
☞ 현재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2편입니다. 만약 1편을 보시지 않으셨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1편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정보] 조두순 사건 완벽정리 1편 (feat. 조두순 출소일, 사건의 재구성, 심신미약 반대 근거)
∴ 피해자와 전국민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심지어, 뻔뻔하게도 본인이 살았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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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재구성 순서 >
1. 사건 개요
2. 사건 상세설명
+2.1) 조두순의 잔혹함 - 국과수 증언
3. 사건의 판결
+ 3.1) 범행 일체 부인
+ 3.2) 가짜 알리바이와 무죄 탄원서
4. 사건, 그리고 그 후
+ 4.1) 피해자의 트라우마, 우리의 역할
+ 4.2) 주취감형 법률개정
5. 2020년 12월 13일 출소 임박
+ 5.1) "안산으로 돌아가겠다. " 발언
+ 5.2) '성범죄자 알림e' 추천
6. 피해자가 우선이다.
▲ 본 문서에서는 조두순 사건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해당 사건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 4번, 6번 항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4. 사건, 그리고 그 후...
▲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 수감되며,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조두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4.1) 피해자의 트라우마, 그리고 우리와 사회에게 남겨진 숙제
그 날의 기억은 피해자 A양에게 극심한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그 당시 A양의 부모님의 심정을 인터뷰한 기사와 여러 피해 사진들이 떠돕니다. 이제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피해자는 아마 저와 같은 대학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피해자의 신체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사실을 직시하는 것조차도 어디선가 저와 함께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할 그 친구에게는 상처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와 사회에게 남은 역할은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지요.
4.2) 주취감형 법률 개정
▲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 안긴 조두순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은 다시 한번 전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압박감은 느낀 국회는, 2010년 기존의 성폭력특별법에 부칙을 추가하여, 흉악법들이 주취를 이유로 감형받는 폐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TMI) '심신미약 의무 감경 조항'도 폐지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2008년에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될 시, 판사는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형을 감경해야만 했습니다.
▲ 그러나, 사건 발생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진정 이 사람이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전무한지에 대한 판단은 판사의 재량에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률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개정 이전에는 : 형법 제10조 2항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법률개정 이후에는 : 형법 제10조 2항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느낀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5. 2020년 12월 13일, 조두순 출소
사건이 발생했던 2008년으로부터 12년이 지난 2020년 현재, 곧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이 다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 12년 전 조두순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심리치료를 받던 A양이 범인이 "60년 살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것과는 너무도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2020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60만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서명 수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5.1) 조두순, "안산으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12년 전 형사에게 "감옥에서 나와서 봅시다"라는 조두순이 이제는 다시 범행현장인 '안산'으로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안산에는 아직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난 7월, 그는 출소를 앞두고 실시하는 보호관찰소 면담에서 "출소하면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심지어, 조두순의 아내는 'MBC 실화탐사대'와의 인터뷰에서도 제작진이 "피해자 가족이 이 근처에 살고 있다고 하던데"라고 말하자, "그런 건 나는 모른다. 신경 안 쓴다.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을 동갑내기의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감사하게도, 안산시에서는 무도 실무관 6명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조두순의 주거지를 순찰할 예정이라고 하며, 경기도는 피해자의 이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5.2) 성범죄자 알림e 꼭 확인!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딸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혹여나 늦게 귀가하면 얼마나 불안하실지요.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근거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DB(데이터 베이스)인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꼭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미리 확인하고 숙지하셔야겠습니다.
▼ 저도 이건 매우 필수적인 정보라고 생각되어 따로 이용법을 포스팅하기도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정보] 성범죄자 알림e 신상조회 및 이용방법 (feat. 조두순 출소 임박)
∴ 2008년 12월 11일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날 한 아이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 그 날은 바로,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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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자가 우선이다.
피해자가 우선이다. 정말 쉬운 명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쉬운 명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하다 보니, 너무 많은 블로거들이 자극적인 정보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부위, 현재 근황, 주소 등등. 물론, 뉴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간단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지나친 동정은 피해자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다만,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합시다.
그것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끝.
오늘은 다소 무거운 '조두순 사건'이란 주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피해자와 제가 동갑내기라고 생각하니 유독 마음이 더 아팠나 봅니다. 글로 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실제로 경험한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서 더 좋은 사회가 오길 바랄 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Astralo의 정보글이었습니다. 저는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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