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정인이 사건'을 아시나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이 끔찍한 사건을 접하게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양가정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수준이 이 정도로 잔혹한지 몰랐습니다.
∴ 방송이 공론화시킨 이 사건의 파장은 현재 사회의 각계각층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김상중, 김원효, 심연화 등 연예계 스타들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주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 가히, 조두순 사건급으로 온 국민의 조명을 받는 사건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조두순 사건'이 궁금하시다면?
[정보] 조두순 사건 완벽정리 1편 (feat. 조두순 출소일, 사건의 재구성, 심신미약 반대 근거)
▼ 그래서 오늘은, 입양가정 아동학대 사건의 실상을 보여주는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본 문서에 명시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정보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문서는 피해 아동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 '정인이 사건'이란?
☞ 정인이 사건이란,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 양이 입양 후 270여 일 만에 두개골이 골절되고, 췌장이 파열된 상태로 사망하게 된 사건을 뜻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인이를 온몸에 멍이 든 채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정체는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입니다.
☞ 이 사건이 정인이 사건이라고 불리게 된 까닭은, 지난 2021년 1월 2일 SBS의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정인이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방송했기 때문입니다.
☞ 해당 사건의 잔혹성과는 별개로, 현재 아동학대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인 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 소아과 의사, 지인 등이 아동학대의 정황을 포착하여 경찰에 3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한 부모의 훈계로 생각하고 방치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의 또 다른 특이점은 바로 '양부모의 방송 출연'입니다. 정인이 가족은 최근 EBS에서 방영한 '어느 평범한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방송에서는 화목한 가정인 척하며, 뒤로는 아동학대를 일삼았던 양부모의 이중성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정인 양의 양모가 평소 과시하기를 좋아했다는 지인이 증언이 나온 상태입니다. 또, 양모의 친어머니 역시도 딸이 '다혈질적'인 면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 악마 양부모, 법적 처벌은?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정인 양의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양부는 아동학대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 그렇다면, '아동학대치사'의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2-1) '아동학대치사죄' 형량
☞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 아래에서 언급할 살인죄의 형량과 비교하여 법정형량이 가벼운 편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기본 4 ~ 7년이므로, 기본적으로 10년 ~ 16년을 선고하는 살인죄와는 그 괴리가 큽니다.
☞ 현재 국민의 여론은 한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행위에 비해, 검찰이 책정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나도 가볍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에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어지자, 검찰은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하고, 양부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타격이 있어야만 '췌장 손상'이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정인이의 양부모가 '살인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그들의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2-2) '살인죄' 형량
☞ 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 얼핏 보면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는 그 차이가 징역형 2년 차이로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시된 사진을 보시면,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는 기본적인 양형기준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정인이 사건' 청와대 청원 및 사회적 캠페인
▼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 부부의 신상을 공개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상태이며, 이 청원은 이미 2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접 입장 표명을 하였으며, 입양 아동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정치계 인사들도 '정인이 방지법' 발의를 건의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연예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도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정인이와 같은 아동학대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시작한 이 사회적 캠페인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 연예계 스타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참여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정인이 사건 정리를 마치며...
☞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참으로 애증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잔혹한 범죄들을 제게 알려주는 것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맙기도 합니다.
☞ 아마, 오늘 '정인이 사건'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제 블로그를 방문하셨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분한 사건에 같이 슬퍼하고 화를 내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찾아오셨을 모든 방문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저는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는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글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마지막 정리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끝.
오늘은 '정인이 사건의 경위와 그 가해자인 양부모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의 다른 글도 한번 둘러봐주세요!
그럼 저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Astralo's 정보글이었습니다.
< 지금, 다른 방문자가 읽고 있는 글 >
↓↓↓↓ ↓↓↓↓
[맛집] 종로 광장시장 육회 맛집, 부촌육회 솔직 후기! (feat. 미슐랭 맛집)
[Recipe] 계란(달걀) 삶는 시간, 시간대별 완벽정리! (feat. 백종원 계란 삶는 법)
오늘의 포스팅도 흥미롭고 유익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래의 하트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필요없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Astralo에게는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